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2025년 덴버 시간당 최저임금 $18.81로 인상

 덴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8.81로 인상된다. 올해보다 시간당  52센트가 인상된 금액이다. 팁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그 노동자가 시간당 최소 3.02달러의 팁을 벌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5.79달러로 책정된다. 시 관계자들은 지난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나올 새로운 요금에 대해 발표했다. 1월 1일까지 고용주들은 팁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소 18.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시 임금법을 시행하는 덴버 감사관실의 부서인 덴버 노동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2센트(2.84%) 인상은 적어도 2021년 이후 가장 소폭으로 인상되었다.올해 요금은 2023년 시에서 고용주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최소 17.29달러보다 1달러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시의 최저임금은 15.87달러로 2021년 14.77달러보다 상승했다. 2020년 요금은 12.85달러였다.덴버 시민들은 Denvergov.org/DenverLabor 에서 부적절하게 지급되거나 보류된 임금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지역은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등 22개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서부 워싱턴주는 시간당 16달러로 올랐고 메릴랜드, 뉴저지 등은 15달러대에  진입한 반면 조지아 등 20개주는 연방차원의 7달러 25센트를 그대로 유지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선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연례 행사인 최저임금의 인상이 거의 절반 지역에서 이뤄졌다. 22개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990만명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게 돼 전체로는 근로자들이 70억달러의 임금을 더 받게 되고 고용주들은 더 지불하게 됐다.  7월 1일에는 네바다와 오레건, 9월 30일에는 플로리다가 최저임금을 올리게 돼 이를 합하면 절반인 25개주에서 2024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반면에 조지아와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지역 20개주에선 2009년이래 동결돼 있는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인 7달러 25센트를 계속 적용하게 돼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올린 22개주 가운데 뉴욕과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등 3개주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에 진입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16달러이고 서부 워싱턴주는 16달러 28센트로 올랐다. 메릴랜드는 15달러, 뉴저지는 15달러 13센트, 코네티컷은 15달러 69센트로 인상됐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메인주는 14달러를 넘어섰고 일리노이와 로드 아일랜드, 하와이는 최저임금 14달러를 기록했다.주별 최저임금 보다 더 인상하는 시나 카운티들도 38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외곽에 있는 턱윌라시는 새해 최저임금이 20달러 29센트로 인상됐다. 시애틀시도 19달러 97센트로 올랐다. 콜로라도 덴버시는 18달러 29센트로 올라 주지역 평균보다 근 4달러나 더 인상됐다. 이에비해 2023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이미 인상한 버지니아의 최저임금은 2024년에도 12달러에  머물고 워싱턴 디씨는 17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내에서 20개주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연방차원의 7달러 25센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게 됐다. 2009년이래 10년이상 동결돼 있는 연방차원의 7달러 25센트의 최저임금을 고수하고 있는 20개주에는 텍사스,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주 등이 포함돼 있다.     김경진 기자최저임금 시간당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새해 최저임금

2024-08-0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저임금의 두 얼굴

1937년, 워싱턴 주에는 여성과 미성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할 때, 최소한 일주일에 14.5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워싱턴주의 법이었다. 시간당 30센트가 조금 넘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던 호텔 여종업원들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워싱턴주가 제정한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호텔측은 ‘계약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들어 워싱턴주법이 미 연방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맞섰다. 당시까지만 해도 연방대법원은 ‘계약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했다.   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이다. 그러므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임금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수요)보다 일을 찾는 사람들(공급)이 많으면, 임금은 내려간다. 반면 일할 사람보다 노동자를 찾는 기업이 늘어나면 임금은 올라간다. 이렇게 임금은 노동시장의 참여자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경쟁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임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까지의 지배적인 논리였다.       하지만, 워싱턴주 대법원과 미 연방대법원은 호텔 여종업원들과 워싱턴주의 손을 들어준다.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회사와 종업원간에 맺은 계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 이후로 1938년 미국 연방정부는 FLSA(Fair Labor Standards Act)를 제정한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2023년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는 물론 50개주 모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정해 놓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7불25센트이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2009년에 정해진 것이다. 지금까지 무려 14년동안 그대로다. 이러다보니 여러 주정부들이나 시정부에서는 연방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2023년 11월 현재 일리노이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불이다. 2024년 1월부터는 14불이 된다. 2023년 현재 시카고의 최저임금은 15불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다를 경우, 고용주는 자신이 속한 곳의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법을 지키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는 항상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과 노조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리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그대로면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재계의 주장에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생산비부담이 늘어난다. 생산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물건의 가격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어차피 임금이 올라도 종업원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전이나 후나 별차이가 없다. 결국 임금인상이 물가만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세업자들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생산비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닫거나 직원을 해고해야만 한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더 큰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때로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정책이, 결국 그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감안해야만 한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최저임금 얼굴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임금인상 전이

2023-11-09

뉴욕주 팁 근로자 임금 착취 심각

뉴욕주 팁 근로자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뉴욕주의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27일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뉴욕주 요식업 종사자들의 임금 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뉴욕주가 요식업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식당 종업원의 표준 임금은, 최저 임금인 시간당 15달러보다 5달러 적은 시간당 10달러다.     이들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팁으로 차액을 충당해야 하지만, 경제 위기가 계속되며 직원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입마저 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단체 ‘원 페어 임금(One Fair Wage)’은 “팁 근로자들의 푸드스탬프 사용 비율은 다른 근로자들의 두 배에 달한다”며, “뉴욕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검찰에 따르면, 뉴욕 기업들은 200만 명 넘는 근로자들로부터 약 32억 달러 임금을 착취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3분의 1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착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임스 총장은 “뉴욕주의 임금 착취는 지금껏 경범죄에 불과했지만, 이제 중범죄로 다루도록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식당에서 근무하는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차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뉴욕시 식당 직원은 “당신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고 팁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겠다며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수많은 식당 직원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 120만 명의 근로자가 업계를 떠났고, 뉴욕주는 타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식당 근로자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욕주 의원들은 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로버트 잭슨 주상원의원과 제시카 곤잘레스 로하스 주하원의원은, 고용주가 식당 근로자에게 팁을 포함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다음 회기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발효될 경우, 뉴욕시 팁 근로자의 임금은 2024년 시간당 12.77달러, 2026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근로자 뉴욕주 최저임금 근로자들 임금 착취 시간당 최저임금

2023-10-29

[사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있으려면

내달 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 주요 지역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오른다. LA시는 기존 16.04달러에서 16.78달러로 74센트가 인상된다.     LA카운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은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오르고, 패서디나, 웨스트할리우드 등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운영하는 도시들도 상향 조정된다. 이중 웨스트할리우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9.08달러로 올라 2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6년 이후 매년 오르고 있다. LA시의 경우 2016년 10.50달러(직원 26명 이상 업체)이던 것이 2017년 12달러로, 그리고 2020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됐다. 이후 지난해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16.04달러로, 올해 다시 16.78달러로 오른 것이다. 7년 만에 6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해 상당히 가파른 폭으로 오른 셈이다.     최저 임금은 많이 올랐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 이 기간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 식료품 가격 등도 크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또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직장인의 임금 인상폭은 그만큼 높지 않았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직장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다. 따라서 생활비용이 오르면 올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도미노 가격 상승이다.     물론 사업주들도 할 말이 많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고스란히 고정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하기보다는 충격의 일부라도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임금 인상 효과도 있다. 사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폭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규정

2023-06-21

LA 16.78불…7월부터 12곳 최저임금 인상

LA시 최저 임금이 7월 1일부터 인상된다.     다음 달 1일 LA시와 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를 비롯한 패서디나, 웨스트할리우드 등의 지방 정부 12곳이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한다.     인상 폭은 74센트에서 2.08달러 사이다. 다음 달 1일 이후 시급이 17달러가 넘는 곳은 5곳이다.       이번 인상으로 LA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현행 시간당 16.04달러에서 16.78달러로 인상돼 고용주는 시간당 74센트를 더 지불해야 한다. 〈표 참조〉   LA카운티 역시 7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94센트가 오른다.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해 시급이 조정된다는 설명이다.   말리부도 시간당 15.96달러에서 94센트 오른 16.9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패서디나 역시 16.11달러에서 16.93달러로 인상된다.      종업원 수에 따라 시급 조정액이 달랐던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은 7월 1일부터는 19.08달러로 일원화된다. 즉, 50인 미만이면 17달러에서 2.08달러를, 50인 이상인 업체(17.50달러)는 1.58달러를 더 줘야 한다. 호텔 종사자의 시급 역시 18.35달러에서 19.08달러로 상향된다. 특히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은 7월 1일부터 임금을 올리는 12곳 중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다. 북가주의 에머리빌(18.67달러),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각 18.07달러)가 그다음으로 시급 높았다.   LA시와 카운티의 최저 임금 인상에다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LA 한인 업주들은 인건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한 식당 업주는 “인건비, 렌트비, 식자재 가격 등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최저 시급 인상 영향은 업계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가게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이 늘면서 가족이 돌아가며 나와서 서버 1명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LA한인마켓 관계자도 “도매가격 인상, 인력난, 일부 제품 공급 부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박스보이 시급이 16.78달러로 올라가면 다른 직원들의 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저 시급 인상은 전체 직원의 임금 상향으로 이어져서 임금 인상분을 업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호텔 업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인력난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가든스위트 션 김 전무는 “최저 시급 인상은 결국 전 직원 임금에 영향을 미쳐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급여 수준이 이미 인상될 시급보다 높아서 여파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은영 기자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도매가격 인상 이번 인상

2023-06-20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 잠정합의

뉴욕주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향후 시간당 17달러까지 올리는 인상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와 나소·서폭·웨스트체스터카운티 일대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 16달러로 인상한 뒤, 2026년까지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17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에 주의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업스테이트뉴욕의 경우 현행 14달러20센트를 2024년부터 15달러로 올리고 연간 50센트씩 인상해 2028년까지 17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17달러까지 올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사와 주의회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번 인상안은 앞서 진보성향 의원들이 추진했던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인상안에 못미치는 절충안인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최저임금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뉴욕주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2023-04-26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유력

뉴욕주 2023~2024회계연도 시작일(4월 1일)을 닷새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를 놓고 주의회 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40년 만에 최악 수준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져 최저임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 내에선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막판 협상이 한창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을 뒀다. 이 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6달러40센트까지 완만하게 오른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들 사이에선 주지사안으로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물가상승률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즈 업 뉴욕’ 법안(S3062D·A7503C)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패스트푸드점 근무자 등 뉴요커 290만명이 연간 평균 3300달러에 달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소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수익이 급감한 소상인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퀸즈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물가 급등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작은 가게를 많이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타격은 클 것”이라며 “비용이 지나치게 오르면 직원을 줄이고 제가 몸으로 더 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기업 업주는 “뉴욕 경제의 큰 기반인 소상인들을 생각한다면 주정부에서 저희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저임금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폭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

2023-03-26

뉴욕 주지사 최저임금 인상안, 실질임금은 하락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적용되더라도, 뉴욕시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하기 시작한 2018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임금은 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1일 진보성향 싱크탱크 ‘피스컬폴리시인스티튜트(FPI)’가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지사의 계획대로 2026년까지 최저시급을 16달러30센트까지 올린다고 해도, 2018년 당시 달러 가치를 환산한 실질임금은 결국 12달러48센트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뉴욕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시간당 급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의 경우 2018년 최저시급 15달러를 도입한 당시 기준 대비 1달러78센트가 떨어진 상황이다. 2022년의 최저 시급이 2018년 당시 달러 가치를 대입하면 13달러 1센트 수준까지 떨어졌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을 뒀다.   보고서는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을 “최선의 시나리오” 대로 적용해 앞으로 2022년과 같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가정은 배제한 채 작성됐다. 2023년에는 물가상승률이 4.2%, 2024년 3%, 2025년은 3% 상한선보다 낮은 2.7%, 2026년은 2.6%로 가정했다.만약 추후 물가상승률이 가정보다 더 높을 경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더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의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면서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법안(S3062D.A7503C)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2023년 2월 15일자 A3면>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은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전년동월 대비 6%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업주 등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고용시장 냉각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임금 인상 ‘적정 수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최저임금 실질임금 최저임금 인상안 인상안 실질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2023-02-22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안 상원 발의

뉴욕주지사가 매년 최저임금을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힘을 받고 있다.     27일 주의회에 따르면,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인상법’(S1978/A2204)이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노동법을 개정, 매년 주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도 최저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과 연동해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6월 기준 CPI-U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고, 그 해 12월 31일부터 발효되는 방식이다. 물가가 특히 높은 뉴욕시의 경우, 202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21달러25센트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내용, 즉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에 매년 물가를 반영하는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이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을 냉각시키지 않도록 연간 인상 상한선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최저임금 뉴욕주 뉴욕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률 시간당 최저임금

2023-01-27

올해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

 [ 비닐 봉투 유료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발효되는 새 법률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소매점 봉투의 유료화다. 콜로라도 주내 식품점, 소매점, 편의점 등 대부분의 업소에서 물건을 담을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또는 종이 봉투에 개당 10센트가 부과된다. 현재도 덴버, 볼더 등 일부 도시에서는 봉투 유료화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 봉투 유료화법과 관련해 대다수 주민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돈을 내고 봉투를 사고 싶지 않은 주민들은 샤핑시 직접 가지고 온 가방에 구입 물품을 넣어가면 된다. 같은 상호의 매장이 3곳 이하인 식당이나 일반 소매업소들은 이번 봉투 유료화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 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푸드스템프와 같은 식품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봉투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최저임금 인상 ] 새해부터 콜로라도 주 전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3.65달러로 인상되었다.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10.63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덴버시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7.29달러로 크게 인상된다. 이는 미국 내에서 6번째로 높은 최저임금이다. 이로써 덴버시는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받는 도시들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 의료 휴가 프로그램 확대 ] 유권자들이 2020년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한 새로운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금 마련을 위해 새해부터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일부(0.45% 정도)가 원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6만 5천 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은 연 292달러 정도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를 낳기 위해, 또는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직원들에게 12주간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이주민 차량 등록 지연시 과태료 ] 콜로라도로 이주해 온 새 거주자들이 9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과 기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 편리해진 전동 휠체어 수리 ] 전동 휠체어 제조업체는 휠체어 소유자와 독립 수리점에 부품, 도구 및 문서를 제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도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휠체어 제조업체들이 사용자가 혼자서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부품과 소프트웨어, 설명서 등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가계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 케이지 프리 계란만 유통 ] 이미 2년 전에 통과된 또 다른 법안인 케이지 프리 에그(Cage-free eggs)에 대한 실행이 발효되었다.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지 프리 에그 법안은 모든 조류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1 평방피트의 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3,000마리의 닭을 키우는 모든 콜로라도 주 농장들에 적용된다. 케이지 프리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12개당 평균 73센트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달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 주립공원 입장료 차량등록시 자동 부과 ] 올해부터 주차량관리국(DMV)에 개인 차량을 등록하는 운전자들은 1년 주립공원 이용권을 2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공원 이용권 구입을 거부하지 않은 차량등록자들에게는 29달러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야외 레저활동을 좋아하는 주민들에게는  희소식다. 콜로라도 공원&야생동물국 위원회는 차량등록 시 주내 43개 주립공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입장권을 현행 84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KCW’(Keep Colorado Wild) 패스’를 결정한 것이다. KCW 패스는 DMV를 통해 승용차, 경트럭, 모터사이클, 레저용 차량 등록시 등록 수수료외에 패스 구입요금 29달러가 자동으로 포함된다. 패스를 추가로 구입할 시 창출되는 이윤이 약 3,600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인명수색 구조팀, 애벌랜치 정보 센터, 야생동물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어진다. 단, 관심이 없는 주민은 KCW 패스 구입을 거절할 수 있다.     [ 펜타닐 약물치료 법 ] 이밖에 지난해 승인된 펜타닐 관련 법의 일부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카운티 교도소가 수감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약물 치료를 돕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발효 봉투 유료화법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2023-01-20

SD시 최저임금 1.3달러 인상

샌디에이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일을 기해 15달러에서 16달러30센트로 1달러30센트 인상됐다.   샌디에이고시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있지만 업주들에게는 새해 벽두부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식당업계의 업주들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겼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 인상분을 음식가격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올리게 되면 이는 곧바로 매상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식당들이 몰려 있는 다운타운의 리틀 이태리와 콘보이 한인타운 등은 최저임금의 인상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로컬의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샌디에이고시의 전체적인 임금수준도 덩달아 오르게 되고 이는 조만간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부채질해 로컬의 인플레이션은 더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이번에 오른 샌디에이고시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샌디에이고 지역의 주거비용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주택공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의 시간장 최저임금은 지난 2016년 7월11일 10달러50센트였었는데 이듬해인 2017년 1월 11달러50센트로 오랐고 2019년에는 12달러로 오른 이후 거의 매년 1달러 정도씩 인상돼 왔다. 김영민 기자최저임금 인상 샌디에이고시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장 최저임금

2023-01-10

[2023년 바뀌는 노동법] 주 공휴일 4일 추가·채용 공고시 급여 공개

새해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와 노동자 상생을 위한 새로운 노동법규를 시행한다. ‘주 공휴일’을 4일 추가했고, 사업장 최저임금은 고용인원에 상관없이 시간당 15.5달러로 인상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숙지해야 할 새 노동법규를 정리했다.   가주는 올해부터 ▶설날(음력설)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흑인 노예 해방 기념) ▶원주민의 날(9월 네 번째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주 공무원은 설날 8시간의 공휴일 휴가나 휴일 근무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수영 변호사는 “일반 사업장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고용주가 직원 핸드북을 통해 유급휴일(Paid Holiday)을 공지하면 좋다”고 말했다.   또한 1일부터 가주의 모든 사업체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5.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2028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미 LA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04달러, LA카운티는 15.96달러다. 또한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의 최저연봉도 올랐다. 1일부터 연봉이 6만4480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오버타임 제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급여투명법(SB 1162)도 실시된다. 1일부터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직원이 직책별 급여 범위를 요청하면 알려줘야 한다. 박 변호사는 “급여투명법을 위반하면 고용주는 1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채용공고 담당자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병가 확대와 상조 휴가도 보장된다.   직원(피고용인)이 신청하는 ‘가족 병가(Family Leave)’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됐지만 ‘가족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꼭 가족일 필요가 없고 1년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가족 권리법’으로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직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사망으로 상조 휴가(Bereavement Leave, AB 1949)를 사용하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엔 가주 공정 고용 주택법(FEHA)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했다.   가주 내 농장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 결성을 보장하는 법안(AB 2183)도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농장 내 노조 가입률 2%로 가주 전체 16%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RRA)의 시행으로 연간 수익이 2500만 달러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직원들의 이름, 이메일 주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주소 등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수집하는 정보가 모두 해당한다.   마리화나 차별도 금지돼 2024년부터 고용주는 직원이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김형재 기자2023년 바뀌는 노동법 공휴일 추가 공휴일 휴가 채용공고 담당자 시간당 최저임금

2023-01-03

뉴저지 최저임금 내년 인상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4달러 13센트로 인상된다.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국은 19일 2023년 1월 1일부터 주 전역의 사업체에서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14달러 13센트, 계절근로자는 12달러 93센트, 팁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기초 임금을 5달러 26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노동인력개발국은 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기초임금 5달러 26센트와 팁을 합쳐 시간당 임금이 14달러 13센트를 넘지 않을 때는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주는 2019년 주의회와 주지사의 협상을 거쳐 2018년에 8달러 60센트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까지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최초 계획은 매년 1달러씩 올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물가상승률이 연율 기준으로 8%에 이르는 등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1달러 인상 외 추가로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법안의 단서 조항에 따라 1달러 13센트를 올린 것이다. 박종원 기자최저임금 뉴저지 뉴저지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뉴저지주 노동인력개발국

2022-09-20

시간당 39불은 벌어야 남가주서 렌트

 남가주에서 치솟는 렌트비를 감당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   최근 NBC4뉴스는전국저소득주택연합(NLIHC)은 인용해 캘리포니아주에서 2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하려면 시간당 39달러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LA,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지역은 시간당 39~45달러를 벌어야 삶을 거주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은 지난주 연례보고서를 통해 주요 도시별 2베드룸 평균 렌트비 감당에 필요한 시간당 최저임금 지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거주민이 2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하려면 시간당 39.01달러를 벌 수 있는 풀타임 직업이 필요하다. 가주는 전국에서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힌다.     또한 가주는 렌트비 등 주거비를 제외한 기타 생활비 물가도 비싸다. 2베드룸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면 시간당 39달러는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남가주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로 시간당 44.69달러를 벌어야 한다. 지난 아파트먼트리스트가 발표한 6월 기준 OC 평균 렌트비는 한 달 2205~3064달러였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2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하려면 시간당 42.92달러는 벌어야 한다. 이 지역 평균 렌트비는 3050달러로 조사됐다.   LA 카운티에서는 시간당 39.3달러를 벌어야 2베드룸 아파트에서 살 여력이 된다. 이 지역 2베드룸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3250달러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가주 15달러, LA시 16.4달러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베드룸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2~3개 직업을 뛰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실질 최저임금과 렌트비 등 실생활 비용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 감당이 가장 어려운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등 베이지역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간당 61.5달러, 샌타 크루즈는 시간당 60.35달러, 실리콘밸리는 시간당 55.15달러는 벌어야 현지 렌트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     한편 가주에서 렌트비와 생활비 부담이 덜한 카운티는 베이커스필드(시간당 19.48달러), 프레즈노(21.87달러), 머시드(21.54), 툴레어(19.33) 모독(15.40)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웹사이트(nlihc.org/news/nlihc-releases-out-reach-2022-high-cost-housing-0)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남가주 시간당 시간당 최저임금 현지 렌트비 평균 렌트비

2022-08-05

오늘부터 개솔린세·최저임금 오른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늘(7월 1일)부터 2가지가 더 인상된다.   가주 내 유류세와 LA지역을 포함한 가주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이다.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라, 가주 유류세가 갤런당 53.9센트로 전달의 51.1센트보다 2.8센트가 더해진다. 운전자가 15갤런의 개스를 주유할 경우 지난 6월보다 42센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전국에서 개스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인데 유류세가 또 올랐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들 역시 부담이 가중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유류세 인상은 지난 2017년 4월 통과된 유류세 인상법(SB1)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2027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7월 1일마다 유류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일부터 LA카운티를 포함한 가주 내 로컬 정부 중 10여 곳 이상에서 인상된 최저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한인 업주나 근로자가 가장 많은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는 각각 16.04달러와 15.96달러로 상향됐다.     LA카운티의 경우엔 15달러에서 96센트가 올랐다. LA시 역시 15달러 기본 시급에 물가상승(CPI)률이 연동되면서 시간당 1.04달러를 더 줘야 한다.   말리부는 시간당 14.25달러에서 1.71달러 오른 15.9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은 종업원 수에 따라 시급 조정액이 달라진다. 50인 미만이면 50센트 오른 16달러지만 50인 이상인 업체는 16.50달러가 최저 시급이다.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달러에 육박한 16.99달러로 올라갔다.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버클리 인근에 있는 소도시 에머리빌로 시급이 17.68달러이다. 진성철 기자개솔린세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유류세 인상법 유류세 상향

2022-06-30

LA시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16.04

다음 달 1일부터 가주 곳곳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가주 내 카운티나 시 정부 중 10여 곳 이상이 7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린다. 인상 폭은 50센트에서 1.71달러 사이다. 시급이 16달러 이상인 곳은 8곳이다. 이번 인상 조치는 물가 상승에 따른 조치다.     한인 업주나 근로자가 가장 많은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는 각각 16.04달러와 15.96달러로 상향된다.     〈표 참조〉   LA카운티의 경우엔 15달러에서 96센트가 오르며 LA시의 업주는 다음 달부터 1.04달러를 더 줘야 한다. 15달러 기본 시급에 물가상승(CPI)률이 연동되면서 인상 폭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말리부는 시간당 14.25달러에서 1.71달러 오른 15.96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웨스트할리우드 지역은 종업원 수에 따라 시급 조정액이 달라진다. 50인 미만이면 50센트 오른 16달러지만 50인 이상인 업체는 16.50달러가 최저 시급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가주의 에머리빌이다. 2021년 7월 통과된 조례로 시급이 17.13달러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시급이 높은 도시다. 내달부터는 55센트가 더 오른 17.68달러가 된다.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17달러에 육박한 16.99달러로 오른다.   일부 시 정부는 호텔 노동자에 대한 시급만 인상한다.     롱비치시는 호텔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69달러에서 7월 1일부터 16.73달러로 올린다. LA카운티 정부 역시 객실이 150개 이상인 호텔 노동자의 시급을 17.64달러에서 18.17달러로 상향한다.   웨스트할리우드시의 호텔 노동자 시급은 기존 17.64달러에서 71센트 오른 18.35달러다.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한 업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현재 급여 수준이 이미 오를 시급보다 높아서 인상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는 업주들이 있는 반면 원가 부담과 추가 인상 요구를 우려하는 업주도 있다.      일부 한인 식당 업주들은 “이미 시간당 17~20달러를 주고 있으며 그런데도 필요한 인원을 다 못 구한다”며 “최저 시급 인상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업주들은 “고물가로 원가 부담이 엄청 커졌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리면 그렇지않아도 비싼 식료품과 자동차 개스가격을 언급하며 급여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요청이 더 거세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가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내 최저시급을 직원 수에 상관없이 15.50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원래 2023년부터 주내 최저시급이 15달러로 일원화될 예정이었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당초보다  50센트가 증액된 것이다. 진성철 기자최저임금 la시 시간당 최저임금 la카운티 정부 추가 인상

2022-06-12

LA시 7월1일부터 최저임금 16.04불…모든 업체 적용, 전국 최고

LA시의 최저 임금이 7월 1일부터 시간당 현행 15달러에서 16.04달러로 오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LA시 측은 이번 인상이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시는 가주는 물론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된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3일 성명을 통해 “고된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미 전역에 울려 퍼질 것”이라며 “이번 인상은 모두가 자축해야 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시의회는 지난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부터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반면 가주는 지난 1월부터 직원 26명 이상 고용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 26명 미만은 14달러로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업체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에 2023년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7.64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안을 가결했다. 원용석 기자최저임금 la시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이번 최저임금

2022-02-03

600불 이상 앱 결제 보고, 봉제 피스레이트 금지

  ━   새해 시행되는 세법·노동법   가주 직원 26명 이상 최저 시급 15불 가족 간호 최대 12주 무급휴가 제공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인력난에 물류 대란이 지속하면서 업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와중에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가주의 노동법과 연방 정부의 세법 강화로 업주들의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 관련 법령에 대해 소개한다.   ◇세법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법 중 한인 소매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 600달러 이상의 앱 결제 대금에 대한 신고 의무 강화법이다.  지난 1일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600달러(누적액 기준)를 넘으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기존 한도액의 3%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2021년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인해서 600달러 이상의 앱 거래에 대해서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해야 하고 그 내용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연 2만 달러 이상에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 횟수 기준은 아예 사라지고 최저 보고 기준 금액은 100분의 3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단, 상품과 서비스 거래 대금만 해당하며 개인간 선물, 기부, 환불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스마트폰 앱 결제 사용이 빈번한 네일, 눈썹, 피부 미용, 헤어 등의 뷰티 업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세무국(FTB)도 동일한 세법을 적용한다.   ◇노동법   가주의 노동법이 연방 정부 법보다 훨씬 엄격하고 깐깐하다. 따라서 올해 새로 시행된 가주 노동법에 대해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SB 3)   2022년 1월 1일부터 가주 내 26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4달러에 15달러로 인상됐다. 25인 이하의 경우엔 13달러에서 14달러로 올랐다. 2023년에는 가주의 공식 최저 시급이 고용 인원에 상관 없이 15달러가 적용된다. 이미 LA시와 LA카운티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고의적 임금 착취 형사 처벌(AB 1003)     올해부터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임금 착취 행위가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연간 직원 한 명당 950달러 이상 또는 직원 2인 이상에게 2350달러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중절도(grand theft) 행위로 취급해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에는 팁 갈취도 해당한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아직 정확한 정의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어서 유의하는 게 좋다. 근무 시간 기록과 임금 지급 기록 등을 평소에 잘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   ▶피스레이트 금지(SB 62)   근로자가 완성한 의류 한 장당 임금을 지급하는 ‘피스레이트’ 임금 지급 방식이 금지됐다.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원청업체(패션 브랜드)와 의류 소매 판매 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 관련 책임도 져야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인 봉제업계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권리법(AB 1033)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은 신생아, 본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12개월 내 직장 복귀도 보장해 주어야 하며 특히 올해부터 가족 범주에 시부모, 장인, 장모도 포함됐다.   ▶고용주 자산 선취권 (SB 572)   SB 572의 시행에 따라서 지난 1일부터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 채무 관계가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 설정이 가능해졌다.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장(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노동청은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또 전에는 노동자가 법원에 고용주에 대한 선취권을 요청했지만, 노동청이 직접 저당을 결정할 수 있으며 채무 금액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노동청은 10년마다 선취권을 직접 갱신도 가능하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돼 전보다 강력해졌다.   ▶합의서 비밀 유지 제한(SB 331)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성차별 관련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포함을 금지했던 법이 더 확대 적용됐다. 성희롱이나 성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나이, 종교, 병력 등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 보복 사건도  이런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직원에게 무조건적인 비밀유지를 강요할 수 없고, ‘직원이 불법적인 처우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이와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만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법은 합의 동의서뿐 아니라 직원 퇴직 시 사용되는 소송 포기 동의서(severance and release agreement)에도 적용된다. 진성철 기자피스레이트 결제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가주의 노동법

2022-01-02

뉴저지 최저임금 오른다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3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는 물가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2024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2019년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올해까지 직원들에게 시간당 12달러를 주던 기업들은 내년부터는 1달러 오른 13달러 이상을 줘야만 된다. 2023년 1월부터는 14달러.   그러나 계절별 고용직(seasonal employers)과 직원수 6인 미만의 마이크로 소기업 직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올해 11달러 10센트에서 내년 1월부터 11달러 90센트로 인상된다.   또 식당 등 팁을 받는 업소 직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4달러 13센트에서 내년에는 5달러 13센트로 오른다. 만약 직원이 팁을 적게 받을 경우에는 시간당 13달러와의 차액을 정식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박종원 기자최저임금 뉴저지 뉴저지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2021-12-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